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말과 무죄 이유는?

이재명

 

차기 대권 유력 후보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2심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배경부터 결과까지 낱낱이 파헤쳐본다.

1. 내용 요약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공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재판장)의 항소심 판단으로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2. 사건 배경

이재명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시절 재판에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3. 무죄 이유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문기 관련 발언: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표현일 뿐,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또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조작된 사진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허위사실 공표 의도가 없다고 봤다.
2. 백현동 발언: "국토부 협박"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해석으로, 이를 허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정치적 의미

이번 무죄 선고로 이재명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며 차기 대권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